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지급 방식, 대상 조건은 농어촌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고통받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범사업의 대상지역, 지급 내용, 참여 조건, 정책적 의미와 함께 향후 유의사항, Q&A까지 통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대상지역 및 선정 개요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그중 신청한 49개 군을 평가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율, 고령화율, 지자체 실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뽑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 내용 및 조건
선정된 7개 지역의 주민들은 2026년부터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후 최소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며,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구성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수익을 활용한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수익, 지역 공기업 배당금, 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기반으로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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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의 및 기대 효과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득 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의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이탈을 막고 공동체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지표가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제도 확대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참여 지자체의 준비 과제
지자체는 상품권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처 확대, 주민 등록 및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유통업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기본소득의 순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급된 상품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도 필수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계획 수립도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향후 확산 전망
시범사업은 결과 평가에 따라 향후 전국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사용처 구성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안내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상품권의 활용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외의 준농촌 지역에서도 향후 기본소득 모델 도입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사업의 향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지인이 이사 가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최소 30일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거주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Q2.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상점,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 계획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Q3.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의 상품권으로만 지급됩니다.
Q4. 외국인 주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7개 시범 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이 도입되고 평가됨에 따라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자체는 행정적 준비와 지역경제 연결 구조를 철저히 구축해야 하며, 주민들은 제도 취지에 맞는 소비와 지역 기여로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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